사내 회의실서 터진 아찔한 19금 실수! 악덕 집주인 갑질에 맞선 법적 승부수는?

내일부터 시작되는 달콤한 2주간의 장기 휴가를 앞두고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가 있던 한 직장인의 사내 회의실. 매달 열리는 사내 다양성 및 포용성 기획 회의에서 사기 진작을 위한 11월 사내 이벤트를 논의하던 중 믿기 힘든 참사가 벌어집니다.

11월 남성 건강 캠페인인 '노 셰이브 노멤버(수염 기르기 챌린지)'를 제안하려던 주인공의 입에서, 순간적인 착각으로 성적 은어인 '노 넛 노멤버(금욕 챌린지)'가 무심코 튀어나온 것입니다. '모든 남자 직원들이 노 넛 노멤버에 동참하면 좋겠다'는 폭탄 발언이 터지자 회의실은 일순간 얼어붙었고, 이내 동료들의 폭소가 터져 나왔지만 엄격한 관리자 한 명의 차가운 눈빛은 인사팀 징계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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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네티즌은 악의 없는 단순한 언어적 실수를 성희롱으로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라고 감쌌지만, 다른 네티즌은 공적인 업무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은어를 입에 올린 이상 객관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.

직장에서의 식은땀 나는 위기는 퇴근 후 일상에서도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. 공과금 포함 월 900달러라는 구두 약속을 믿고 고급 주택의 방 한 칸에 입주한 세입자에게, 집주인은 계약서에 공과금 별도 950달러라는 기망적 조항을 내밀었습니다.

더욱 충격적인 것은 입주 후 이어진 기괴한 통제였습니다. 세탁기 용량을 핑계로 큰 빨래를 금지하고 속옷 손빨래를 강요하는가 하면, 전기세를 이유로 헤어드라이어와 와플 기계 사용을 일절 금지했습니다. 심지어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 아침 샤워는 헬스장에서 하고 오라는 상식 밖의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.

한 관계자는 이는 세입자의 평온한 주거권을 침해한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즉각적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, 또 다른 관계자는 서명 전 명문화된 계약서를 꼼꼼히 확정하지 않은 부주의를 지적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

법정.club의 두 호스트가 이 황당한 사내 실언과 주거권 침해 사건의 숨겨진 법적 쟁점을 끝장 토론으로 파헤칩니다.